격차 해소

디지털 경제에는 여권이나 특별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법률 시스템과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이 복잡해졌습니다.

전 세계 규제 당국은 현재 다양한 제도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 흐름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기대를 존중해야 합니다.

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사건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세요.

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

4년간의 마라톤 끝에 마침내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유럽 전역의 단일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유지 및 확대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는 데이터 보호 권리를, 조직에게는 데이터 보호 책임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. 새로운 규정에는 많은 규정 준수 요건과 강력한 집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미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.

세이프 하버

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발전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데이터 전송을 규율하는 15년 된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.... 이 협정에 의해 자신이 페이스북에 제공한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활동가 Max Schrem의 불만은 세이프 하버의 근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그 결함은 유럽인은 미국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2015년 10월 6일, 유럽사법재판소는 세이프 하버의 근거가 된 적정성 판단을 무효화했습니다. 물론 이 결정은 Facebook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수천 개의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양측은 역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분열된 두 지역 간의 연결점을 찾아야 합니다. 최근 양측 협상단이 세이프 하버 2.0의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는 두 제도를 연결하는 첫걸음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제도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.

TPP

캐나다 정부는 2016년 2월 4일 다른 11개 국가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-P-P)에 서명했습니다. 이 협정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한 의회 토론과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. 물론 하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협정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. 이 협정이 BC주 및 노바스코샤주 법률의 데이터 현지화 요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TPP에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지만, 일부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무역 협정을 통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낙관합니다.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, 그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외국의 법 집행 명령으로부터 보호된다는 확신을 원합니다. 좋은 소식은 최근 BC 주정부가 우리 법의 현행 보호 조치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.